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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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add
제1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add
제1조의 3【하치장 설치신고】
add
제1조의 4【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add
제1조의 5【지방공사의 범위<개정 1999.4.8>】
add
제1조의 6【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add
제3조의 2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장 과세거래
add
제8조의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add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add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add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add
제9조의 5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0조의 2【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add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add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add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add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add
제11조의 6
add
제11조의 7
add
제11조의 8
add
제11조의 9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2조의 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개정 1999.4.8>】
add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13조의 2【기관지등의 범위】
add
제13조의 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6조의 2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add
제19조의 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add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add
제19조의 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add
제19조의 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add
제19조의 6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add
제21조의 2【추계갱정방법】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제7장 간이과세<개정2000.3.31>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add
제23조의 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개정 1996.3.30, 2000.3.31>】
add
제23조의 4【의제매입세액공제】
add
제23조의 5【간이과세자의 신고】
add
제23조의 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add
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제8장 보칙
add
제25조 【영수증】
add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add
제25조의 3【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add
제28조 【조사원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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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1979.2.3>
②삭제<1993.12.31>
③삭제<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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