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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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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0.3.30>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