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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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2000.12.29>

부칙 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 제1항 제2호·제53조 및 제58조 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 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 제3항 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3.12.31, 2000.12.29>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⑥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⑦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0, 1982.12.31, 2000.12.29>

⑨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10.5,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⑩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개정 1999.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0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