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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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차. 생명공학연구소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한국기계연구원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다. 한국자원연구소

라. 한국해양연구소

마. 한국전기연구소

바. 한국화학연구소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거. 한국천문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73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