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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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1.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2항 제1호, 제63조의3 제1항 제4호·제3항 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 제1항 제4호·제3항 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 제1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2, 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 제7호의2, 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①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4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