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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1.12.31>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 X + Y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④영 제199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30, 2001.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00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