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7191호
2025.03.14, 법률 제 20778호
2025.01.31,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법률 제 20617호
2024.02.27, 법률 제 20357호
2024.02.20, 법률 제 20320호
2024.01.09, 법률 제 19990호
2023.12.31, 법률 제 19936호
2023.06.20, 법률 제 19504호
2023.06.13, 법률 제 19438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3.04.11, 법률 제 19328호
2022.12.31, 법률 제 19199호
2022.01.04, 법률 제 18682호
2021.12.28, 법률 제 18661호
2021.12.28, 법률 제 18634호
2021.12.07, 법률 제 18547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10.19, 법률 제 18503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8.10, 법률 제 18371호
2021.07.27, 법률 제 18358호
2021.04.20, 법률 제 18075호
2021.03.16, 법률 제 17926호
2021.01.05, 법률 제 17883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9호
2020.06.09, 법률 제 17460호
2020.06.09, 법률 제 1734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5.19, 법률 제 17254호
2020.03.23, 법률 제 17073호
2020.02.18, 법률 제 17039호
2020.02.11, 법률 제 16998호
2019.12.31, 법률 제 16859호
2019.12.31, 법률 제 16835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9.04.30, 법률 제 16413호
2019.04.30, 법률 제 16407호
2018.12.31, 법률 제 16172호
2018.12.31, 법률 제 16133호
2018.12.24, 법률 제 16009호
2018.12.11, 법률 제 15881호
2018.10.16, 법률 제 15785호
2018.05.29, 법률 제 15623호
2018.01.16, 법률 제 15356호
2017.12.26, 법률 제 15309호
2017.12.19, 법률 제 15227호
2017.10.31, 법률 제 15022호
2017.09.12, 법률 제 14874호
2017.04.18, 법률 제 14760호
2017.02.08, 법률 제 14569호
2017.02.08, 법률 제 14567호
2016.12.27, 법률 제 14481호
2016.12.20, 법률 제 14390호
2016.05.29, 법률 제 14198호
2016.03.29, 법률 제 14127호
2016.03.29, 법률 제 14122호
2016.03.29, 법률 제 14111호
2016.03.22, 법률 제 14096호
2016.03.22, 법률 제 14095호
2016.02.03, 법률 제 13983호
2016.01.27, 법률 제 13856호
2016.01.27, 법률 제 13854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6.01.19, 법률 제 13797호
2015.12.22, 법률 제 13613호
2015.12.22, 법률 제 13605호
2015.12.15, 법률 제 13560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8.28, 법률 제 13498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2015.07.24, 법률 제 13426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6.22, 법률 제 13372호
2015.03.27, 법률 제 13230호
2015.01.28, 법률 제 13082호
2014.12.23, 법률 제 12853호
2014.05.21, 법률 제 12663호
2014.05.14, 법률 제 12570호
2014.01.14, 법률 제 12251호
2014.01.01, 법률 제 12173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8.13, 법률 제 12031호
2013.07.30, 법률 제 11989호
2013.07.30, 법률 제 11965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5.10, 법률 제 11759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4호
2012.10.02, 법률 제 11486호
2012.06.01, 법률 제 11459호
2012.01.26, 법률 제 11241호
2012.01.26, 법률 제 11232호
2011.12.31, 법률 제 11133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25, 법률 제 10901호
2011.07.21, 법률 제 10890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1.05.30, 법률 제 10764호
2011.05.19, 법률 제 10684호
2011.05.19, 법률 제 10682호
2011.05.19, 법률 제 10653호
2011.05.19, 법률 제 10631호
2011.04.14, 법률 제 10596호
2011.04.04, 법률 제 10529호
2011.03.09, 법률 제 10445호
2010.12.27, 법률 제 1040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6.04, 법률 제 10339호
2010.05.25, 법률 제 10310호
2010.05.14, 법률 제 10285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3.12, 법률 제 10068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21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5.22, 법률 제 09708호
2009.05.22, 법률 제 09705호
2009.05.21, 법률 제 09671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4.01, 법률 제 09584호
2009.03.25, 법률 제 09512호
2009.02.06, 법률 제 09432호
2009.01.30, 법률 제 09374호
2009.01.30, 법률 제 09370호
2009.01.30, 법률 제 09366호
2009.01.30, 법률 제 09353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9, 법률 제 09276호
2008.12.26, 법률 제 09272호
2008.09.26, 법률 제 09131호
2008.06.05, 법률 제 09088호
2008.03.28, 법률 제 08986호
2008.03.21, 법률 제 08966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27호
2007.08.03, 법률 제 08572호
2007.06.01, 법률 제 08493호
2007.05.17, 법률 제 08466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7.04.11, 법률 제 08371호
2007.04.11, 법률 제 08367호
2007.04.11, 법률 제 08362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6.12.30, 법률 제 081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12.26, 법률 제 08086호
2006.10.04, 법률 제 08050호
2006.04.28, 법률 제 07949호
2006.02.21, 법률 제 07849호
2006.01.02, 법률 제 07845호
2005.12.31, 법률 제 07839호
2005.12.29, 법률 제 07775호
2005.08.04, 법률 제 07678호
2005.07.13, 법률 제 07601호
2005.07.13, 법률 제 07577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5.01.05, 법률 제 07332호
2004.12.31, 법률 제 07322호
2004.12.31, 법률 제 07311호
2004.12.31, 법률 제 07284호
2004.12.31, 법률 제 07281호
2004.10.22, 법률 제 07240호
2004.10.05, 법률 제 07220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4.03.22, 법률 제 07210호
2004.03.12, 법률 제 07191호
2004.01.20, 법률 제 07066호
2003.12.31, 법률 제 07030호
2003.12.30, 법률 제 07003호
2003.05.29, 법률 제 06916호
2003.05.10, 법률 제 06867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2.12.11, 법률 제 06762호
2002.08.26, 법률 제 06708호
2002.08.26, 법률 제 06705호
2002.04.20, 법률 제 06689호
2001.12.29, 법률 제 06538호
2001.11.21, 법률 제 06519호
2001.08.14, 법률 제 06510호
2001.08.14, 법률 제 06501호
2001.05.24, 법률 제 06480호
2001.01.16, 법률 제 06372호
2000.12.29, 법률 제 06312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2000.12.29, 법률 제 06297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2000.01.21, 법률 제 06194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12.28, 법률 제 06054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08.31, 법률 제 05996호
1999.05.24, 법률 제 05982호
1999.04.30, 법률 제 05980호
1999.03.31, 법률 제 05960호
1999.02.08, 법률 제 05825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add
제7조의 3
add
제8조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add
제8조의 3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11>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add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11>】
add
제10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9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add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29>】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2조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개정 2001.12.29>】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3조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5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2002.12.11>】
add
제62조
add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5조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0조
add
제71조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add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add
제82조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개정 2001.12.29>】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add
제85조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add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add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add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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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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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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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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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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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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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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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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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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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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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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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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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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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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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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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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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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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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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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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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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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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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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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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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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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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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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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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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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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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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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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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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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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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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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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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간접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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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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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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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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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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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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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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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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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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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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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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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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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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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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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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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4장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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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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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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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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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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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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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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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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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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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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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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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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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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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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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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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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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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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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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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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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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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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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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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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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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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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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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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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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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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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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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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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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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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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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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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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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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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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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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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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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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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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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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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