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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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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신고·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add 제17조의 4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2003.12.30>】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영수증】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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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07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