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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4.10.5>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0.5>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0.12.29>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附設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삭제 <2003.12.30>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14. 삭제 <2003.12.30>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03.12.30>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5>

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4.10.5>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073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