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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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add
제6조의 3
add
제7조
add
제7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add
제7조의 3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add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30>】
add
제9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add
제11조의 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7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22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add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add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제4절 의2고용증대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4.10.5>
add
제27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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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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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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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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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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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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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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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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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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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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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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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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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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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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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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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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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개정 2001.12.31>】
add
제40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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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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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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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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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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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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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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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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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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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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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1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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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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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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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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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2002.12.30>】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30>】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31, 2002.12.30>】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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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add
제67조
add
제68조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2003.12.30>】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개정 2001.12.31>】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개정 2001.12.31>】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add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add
제81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add
제81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add
제81조의 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add
제82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1조
add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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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개정 2001.12.31>】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add
제101조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add
제103조
add
제104조
add
제104조의 2【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간접국세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add
제106조의 2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add
제106조의 6【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등】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111조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add
제112조의 2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4장 지방세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add
제116조의 19【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add
제116조의 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 2002.12.30>】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add
제123조
add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add
제125조
add
제126조 【최저한세】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add
제128조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7장 보칙<개정1999.5.24>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add
제136조 【구분경리】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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