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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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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add 제2조 【비과세】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시기】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add 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0조 【납부】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add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add 제12조 【수시부과】
add 제13조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add 제16조 【외교관면세】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add 제19조 【무조건면세】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개정 2007.12.31>】
add 제21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add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23조 【기장의무】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교부】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add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25조 【명령사항등】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add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add 제28조 【증표의 제시】
add 제29조 【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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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1981.12.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개별소비세법 088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