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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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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실질과세】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55조 【세율】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 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add 제73조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add 제76조 【가산세】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6조의 6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3【과세표준】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제76조의 16【세액 감면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5절 결정·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add 제76조의 21【가산세】
add 제76조의 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93조의 2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95조 【세율】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add 제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add 제115조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21조의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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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부칙 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항ㆍ제4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10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