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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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신고·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개정2010.1.1>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 시기】
add 제10조 【거래 장소】
제3장 영세율(零稅律)의적용과면세<개정2010.1.1>
add 제11조 【영세율 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개정2010.1.1>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 공제】
add 제17조의 4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20조의 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10.1.1>
add 제21조 【결정 및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간이과세<개정2010.1.1>
add 제25조 【간이과세】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 공제】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add 제32조 【영수증】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add 제32조의 4
add 제32조의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add 제32조의 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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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10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