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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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add 제80조의 3【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3【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add 제85조의 2【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add 제93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5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0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add 제112조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2
add 제120조의 3
add 제120조의 4
add 제120조의 5
add 제120조의 6
add 제120조의 7
add 제120조의 8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9
add 제120조의 10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11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add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2조의 2
add 제132조의 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6조의 2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43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44조
add 제144조의 2
add 제145조
add 제146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9조
add 제150조
add 제151조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4조의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add 제164조의 3【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add 제164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165조 【질문·조사】

검색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부칙 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는 제36조 제1항 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36조 제1항 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5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1항 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225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