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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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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add 제80조의 3【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3【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add 제85조의 2【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add 제93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5조의 2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0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add 제112조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2
add 제120조의 3
add 제120조의 4
add 제120조의 5
add 제120조의 6
add 제120조의 7
add 제120조의 8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9
add 제120조의 10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120조의 11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add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2조의 2
add 제132조의 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6조의 2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43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44조
add 제144조의 2
add 제145조
add 제146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9조
add 제150조
add 제151조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4조의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add 제164조의 3【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add 제164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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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225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