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58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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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7조의 3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 add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11조의 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1조의 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7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22조의 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add 제22조의 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add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 add 제27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add 제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60조의 3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
  • add 제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0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add 제81조의 3
  • add 제81조의 4
  • add 제82조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2조의 2
  • add 제92조의 3
  • add 제92조의 4
  • add 제92조의 5
  • add 제92조의 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7
  • add 제92조의 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92조의 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2조의 10【미분양주택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 add 제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 add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 add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add 제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7【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1【가산세】
  • add 제100조의 12【확인·조사】
  • add 제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add 제100조의 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 add 제100조의 15【적용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add 제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add 제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5
  • add 제100조의 26【가산세】
  • add 제100조의 27【준용규정】
  • 제10절 의4삭제<2010.12.30>
  • add 제100조의 28
  • add 제100조의 29
  • add 제100조의 30
  • add 제100조의 31
  • add 제100조의 32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add 제100조의 35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104조의 8
  • add 제104조의 9
  • add 제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add 제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add 제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add 제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add 제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add 제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add 제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2조의 4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5.2.192010.2.18>
  • add 제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 add 제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 add 제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 add 제117조의 2
  • add 제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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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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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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