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204호
202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4.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099호
2024.12.03,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2024.11.15, 기획재정부령 제 01088호
2024.03.29, 기획재정부령 제 01063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2호
2024.01.05, 기획재정부령 제 00544호
2023.12.29, 기획재정부령 제 01035호
2023.08.29, 기획재정부령 제 01012호
2023.06.09, 기획재정부령 제 00998호
2023.06.07, 기획재정부령 제 00997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7호
202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953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4호
2021.11.09, 기획재정부령 제 00870호
2021.05.13, 기획재정부령 제 00854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1호
2020.06.15, 기획재정부령 제 00795호
2020.04.21, 기획재정부령 제 00791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6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6호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669호
2018.01.09, 기획재정부령 제 00653호
2017.12.29, 기획재정부령 제 00649호
2017.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614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6호
2016.08.09, 기획재정부령 제 00569호
2016.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555호
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 00539호
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 00506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2015.02.13, 기획재정부령 제 00460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07.04, 기획재정부령 제 00428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6호
2014.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402호
2013.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392호
2013.12.26, 기획재정부령 제 00387호
2013.10.21, 기획재정부령 제 00373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5.14, 기획재정부령 제 00351호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2호
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09호
2012.10.15, 기획재정부령 제 0030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4호
2011.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251호
2011.08.03, 기획재정부령 제 00225호
2011.04.07, 기획재정부령 제 00204호
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182호
2010.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374호
2010.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160호
2010.06.08, 기획재정부령 제 00157호
2010.04.20, 기획재정부령 제 00151호
2009.08.28, 기획재정부령 제 00096호
2009.04.07, 기획재정부령 제 00070호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048호
2008.10.15, 기획재정부령 제 00036호
2008.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021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6호
2007.11.23, 기획재정부령 제 00584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48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4.17, 기획재정부령 제 00504호
2005.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2005.10.13, 기획재정부령 제 00305호
2005.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21호
2004.10.16, 기획재정부령 제 00396호
2004.04.24, 기획재정부령 제 00379호
2004.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358호
2003.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382호
2003.03.24, 기획재정부령 제 00306호
2002.05.17, 기획재정부령 제 00263호
2002.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253호
2001.09.29, 기획재정부령 제 00224호
2001.03.28, 기획재정부령 제 00184호
2000.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145호
2000.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132호
1999.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106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7호
1999.04.26, 기획재정부령 제 0007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add
제5조의 2
add
제6조
add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add
제7조의 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add
제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add
제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add
제10조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add
제13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add
제13조의 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add
제13조의 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add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14조의 2
add
제14조의 3
add
제14조의 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add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add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add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add
제23조의 2
add
제24조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add
제26조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add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add
제29조 【구분경리】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add
제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add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add
제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add
제33조의 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add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add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45조의 2【유가증권 등의 범위】
add
제45조의 3【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add
제45조의 4【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add
제45조의 5【자료의 제출】
add
제45조의 6【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add
제45조의 7【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add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add
제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add
제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add
제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add
제47조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add
제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add
제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add
제48조의 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add
제48조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add
제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add
제51조 【부수토지의 범위 등】
add
제51조의 2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add
제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add
제51조의 8【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52조
add
제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add
제52조의 3
add
제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add
제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add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add
제54조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add
제56조
add
제56조의 2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add
제58조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add
제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add
제60조
add
제61조 【서식등】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