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실질과세】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55조 【세율】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 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add 제73조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add 제76조 【가산세】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6조의 6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3【과세표준】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제76조의 16【세액 감면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5절 결정·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add 제76조의 21【가산세】
add 제76조의 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93조의 2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95조 【세율】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add 제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add 제115조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21조의 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22조 【질문·조사】

검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0>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③ 삭제 <2001.12.31>

④ 삭제 <2008.12.26>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⑫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법인세법 10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