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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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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등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add 제13조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4조 【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5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add 제17조 【실질과세】
add 제18조 【신의성실】
add 제19조 【근거과세】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기한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송달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add 제33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add 제50조 【수정신고】
add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add 제52조 【기한 후 신고】
add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add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53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add 제53조의 4【납부불성실 가산세】
add 제53조의 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add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add 제55조 【납세의 고지】
add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add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add 제59조 【가산금】
add 제60조 【중가산금】
add 제61조 【독촉과 최고】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add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add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add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add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65조의 2【출국금지 요청 등】
add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절차등
add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add 제68조 【징수촉탁】
add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add 제70조 【제3자의 납부】
add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add 제72조 【교부금전의 예탁】
add 제73조 【납기 전 징수】
add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add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add 제75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76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add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절 징수유예등
add 제80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add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add 제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add 제8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add 제8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add 제85조 【담보의 종류】
add 제86조 【담보의 평가】
add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add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add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신설2015.12.29>
add 제91조 【압류】
add 제91조의 2【신분증의 제시】
add 제91조의 3【수색의 권한과 방법】
add 제91조의 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add 제91조의 5【참여자 설정】
add 제91조의 6【압류조서】
add 제91조의 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절 압류금지재산<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8【압류금지 재산】
add 제91조의 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add 제91조의 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add 제91조의 11【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add 제91조의 13【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add 제91조의 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91조의 15【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add 제91조의 17【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add 제91조의 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19【채권의 압류 절차】
add 제91조의 20【채권 압류의 효력】
add 제91조의 21【채권 압류의 범위】
add 제91조의 22【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add 제91조의 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add 제91조의 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91조의 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91조의 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add 제91조의 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신설2015.12.29>
add 제91조의 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add 제91조의 30【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신설2015.12.29>
add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93조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신설2015.12.29>
add 제93조의 3【교부청구】
add 제93조의 4【참가압류】
add 제93조의 5【참가압류의 효력 등】
add 제93조의 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93조의 7【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신설2015.12.29>
add 제93조의 8【공매】
add 제93조의 9【수의계약】
add 제93조의 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add 제93조의 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93조의 12【공매 장소】
add 제93조의 13【공매보증금】
add 제93조의 14【매수인의 제한】
add 제93조의 15【공매의 방법과 공고】
add 제93조의 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93조의 17【공매 통지】
add 제93조의 18【배분요구 등】
add 제93조의 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add 제93조의 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add 제93조의 21【공매공고 기간】
add 제93조의 22【공매의 중지】
add 제93조의 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add 제93조의 24【공매참가의 제한】
add 제93조의 25【입찰과 개찰】
add 제93조의 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add 제93조의 27【차순위 매수신고】
add 제93조의 28【재공매】
add 제93조의 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add 제93조의 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93조의 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add 제93조의 32【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93조의 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산<신설2015.12.29>
add 제93조의 34【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93조의 35【배분기일의 지정】
add 제93조의 36【배분 방법】
add 제93조의 37【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93조의 38【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93조의 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유예<신설2015.12.29>
add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add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add 제96조 【결손처분】
add 제97조
add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6장 지방세와타채권과의관계 제1절 지방세의우선
add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add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add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add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2절 물적납세의무등
add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add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7장 납세자의권리
add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107조의 2【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add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add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add 제114조 【비밀유지】
add 제115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add 제117조 【청구대상】
add 제118조 【이의신청】
add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add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120조의 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add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add 제122조 【보정요구】
add 제123조 【결정 등】
add 제124조 【결정의 경정】
add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add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9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개정2011.12.31> 제1절 통칙<신설2011.12.31>
add 제128조 【처벌】
제2절 범칙행위처벌<신설2011.12.31>
add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add 제130조 【체납처분 면탈】
add 제130조의 2【장부의 소각·파기 등】
add 제130조의 3【성실신고 방해 행위】
add 제130조의 4【명의대여행위 등】
add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add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add 제131조의 3【양벌 규정】
add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132조 【고발】
add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신설2011.12.31>
add 제133조의 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add 제133조의 3【압수·수색영장】
add 제133조의 4【「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33조의 5【심문조서의 작성】
add 제133조의 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add 제133조의 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add 제133조의 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add 제133조의 9【통고처분】
add 제133조의 10【공소시효의 중단】
add 제133조의 11【일사부재리】
add 제133조의 12【고발의무】
add 제133조의 13【압수물건의 인계】
add 제133조의 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add 제134조
제9장 의2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신설2010.12.27>
add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add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add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add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add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add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add 제13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add 제134조의 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보칙
add 제135조 【납세관리인】
add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add 제137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39조 【서류접수증 교부】
add 제139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139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add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add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142조의 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add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add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add 제144조의 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add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add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add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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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5.12.29>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015.12.29>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부칙 2조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신설 2013.1.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지방세기본법 136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