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342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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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 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세액 감면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5절 결정·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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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중간예납)
  •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3.27>
  •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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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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