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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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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55조 【세율】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6조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6조의 6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제5절 결정·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93조의 2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95조 【세율】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add 제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add 제115조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21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122조 【질문·조사】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add 제12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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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 제1항 및 제76조의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160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