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add 제2조 【비과세】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시기】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add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0조 【납부】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add 제12조 【수시부과】
add 제13조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검색

인쇄
보관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 제1호 다목, 제14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16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