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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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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4조 【과세대상】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과세 관할】
add 제8조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29조 【과세표준】
add 제30조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add 제31조 【거래징수】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add 제36조 【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등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add 제52조 【대리납부】
add 제52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등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add 제58조 【징수】
add 제59조 【환급】
제2절 가산세
add 제60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add 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add 제75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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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金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16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