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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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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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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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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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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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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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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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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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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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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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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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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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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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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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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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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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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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