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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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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과세 주체】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6조 【정의】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조 【납세지】
add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0조 【과세표준】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add 제16조 【세율 적용】
add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8조 【징수방법】
add 제19조 【통보 등】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add 제23조 【정의】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add 제25조 【납세지】
add 제26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27조 【과세표준】
add 제28조 【세율】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1조 【특별징수】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34조 【세율】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add 제40조 【과세대상】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47조 【정의】
add 제48조 【과세대상】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add 제50조 【납세지】
add 제51조 【과세표준】
add 제52조 【세율】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add 제54조 【과세면제】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add 제59조 【기장의무】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62조 【수시부과】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add 제64조 【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add 제65조 【과세대상】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add 제67조 【납세지】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71조 【납입】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add 제74조 【정의】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add 제76조 【납세지】
add 제77조 【비과세】
제2절 균등분
add 제78조 【세율】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add 제80조 【과세표준】
add 제81조 【세율】
add 제82조 【면세점】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add 제84조의 3【세율】
add 제84조의 4【면세점】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add 제85조 【정의】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add 제89조 【납세지 등】
add 제90조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세율】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99조 【가산세】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1조의 2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 【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순서】
add 제103조의 3【세율】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0【세율】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2【세율】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45【징수】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8【세율】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add 제103조의 58【준용규정】
제11절 보칙<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add 제103조의 65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add 제104조 【정의】
add 제105조 【과세대상】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add 제108조 【납세지】
add 제10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10조 【과세표준】
add 제111조 【세율】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add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add 제115조 【납기】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add 제117조 【물납】
add 제118조 【분할납부】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add 제120조 【신고의무】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add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add 제126조 【비과세】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add 제133조 【체납처분】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add 제136조 【세율】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add 제140조 【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add 제141조 【목적】
add 제142조 【과세대상】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add 제144조 【납세지】
add 제145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add 제149조 【목적】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154조 【환급】

검색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161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