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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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부칙 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삭제 <2019.12.31>

사. 삭제 <2019.12.31>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부칙 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 제1항 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시설 │공제율 ││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3 ││마목까지의 시설 │ │ │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10│100분의 10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1 │└─────────────────┴─────┴─────┴──────┘

부칙 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168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