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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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 add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ㆍ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49조 【수정신고】
- add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1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55조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add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add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6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6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7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add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add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add 제86조 【비밀유지】
- add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 add 제89조 【청구대상】
- add 제90조 【이의신청】
- add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add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add 제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95조 【보정요구】
- add 제96조 【결정 등】
- add 제97조 【결정의 경정】
- add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처벌】
- 제2절 범칙행위처벌
- add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 add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09조 【양벌 규정】
- add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111조 【고발】
- add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 add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add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 add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add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add 제121조 【통고처분】
- add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 add 제123조 【일사부재리】
- add 제124조 【고발의무】
- add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 add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add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add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add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 add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add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1장 보칙
- add 제139조 【납세관리인】
- add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add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 add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add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150조의 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 add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add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add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add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