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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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배제】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add 제4조 【재평가일】
add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add 제6조 【자산의 소재지】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add 제7조 【재평가액】
add 제8조 【재평가차액】
제4장 재평가세
add 제9조 【납세의무자】
add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11조 【비과세법인】
add 제12조 【과세표준】
add 제13조 【세율】
제5장 신고와결정
add 제15조 【재평가신고】
add 제16조
add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add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add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제6장 삭제<1976·12·22>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7장 재평가심의회
add 제23조
add 제24조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add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add 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add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제9장 자본전입
add 제28조 【재평가적립금】
add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add 제30조 【자본전입】
제10장 보칙
add 제31조 【질문·조사】
add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add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add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add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add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add 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add 제38조
add 제40조 【시행령】
add 제41조 【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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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자산재평가법 165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