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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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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55조 【세율】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add 제76조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6조의 6
add 제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add 제94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95조 【세율】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add 제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add 제115조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add 제121조의 2
add 제121조의 3
add 제121조의 4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add 제123조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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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부칙 6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 제1항 후단 및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법인세법 185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