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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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의 2【신탁소득】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7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결손금】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add 제18조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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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 add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add 제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6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6관 의2소득공제
- add 제86조의 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add 제97조의 3【조정반】
-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4조
-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1.2.17> 제1절 통칙<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120조의 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120조의 6
- add 제120조의 7
- add 제120조의 8
- add 제120조의 9
- add 제120조의 10
- add 제120조의 11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2조의 2
- add 제132조의 3
- add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4조의 2
- add 제164조의 3
- add 제164조의 4
- add 제164조의 5
- add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65조 【질문·조사】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8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시 이자상당액 이자율 등 인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110조제4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