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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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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과세기준일】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add 제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add 제7조 【납세의무자】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add 제11조 【과세방법】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분납】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제5장 보칙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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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종합부동산세법 193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