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19228호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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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add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 add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add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add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add 제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add 제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 add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add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add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add 제18조 【징수촉탁】
- add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add 제20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add 제22조 【납기 전 징수】
- add 제23조 【납부의 방법】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add 제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add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add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절 독촉
- add 제30조 【가산금】
- add 제31조 【중가산금】
- add 제32조 【독촉과 최고】
- add 제32조의 2【실태조사】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 add 제33조 【압류】
- add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add 제37조 【참여자 설정】
- add 제38조 【압류조서】
- add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 제2절 압류금지재산
- add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 add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add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
-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6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66조 【교부청구】
- add 제67조 【참가압류】
- add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71조 【공매】
- add 제71조의 2
- add 제72조 【수의계약】
- add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75조 【공매 장소】
- add 제76조 【공매보증금】
- add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80조 【공매 통지】
- add 제81조 【배분요구 등】
- add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85조 【공매의 중지】
- add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88조 【입찰과 개찰】
- add 제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91조 【재공매】
- add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
- add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9조 【배분 방법】
- add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add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1절 의2공매등의대행<신설2022.1.28>
- add 제103조의 2【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3조의 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 add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106조 【정리보류 등】
- add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