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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과세 주체】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6조 【정의】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조 【납세지】
add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add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add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add 제16조 【세율 적용】
add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8조 【징수방법】
add 제19조 【통보 등】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add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add 제23조 【정의】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add 제25조 【납세지】
add 제26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27조 【과세표준】
add 제28조 【세율】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1조 【특별징수】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34조 【세율】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add 제40조 【과세대상】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47조 【정의】
add 제48조 【과세대상】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add 제50조 【납세지】
add 제51조 【과세표준】
add 제52조 【세율】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add 제54조 【과세면제】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add 제59조 【기장의무】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62조 【수시부과】
add 제62조의 2【특별징수】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add 제64조 【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add 제65조 【과세대상】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add 제67조 【납세지】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71조 【납입】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add 제74조 【정의】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add 제76조 【납세지】
add 제77조 【비과세】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add 제78조 【세율】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add 제80조 【과세표준】
add 제81조 【세율】
add 제82조 【세액계산】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add 제84조의 3【세율】
add 제84조의 4【면세점】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add 제85조 【정의】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add 제89조 【납세지 등】
add 제90조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세율】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99조 【가산세】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1조의 2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 【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add 제103조의 3【세율】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20【세율】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2【세율】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add 제103조의 45【징수】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add 제103조의 48【세율】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add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add 제104조 【정의】
add 제105조 【과세대상】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add 제108조 【납세지】
add 제10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10조 【과세표준】
add 제111조 【세율】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add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add 제115조 【납기】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add 제117조 【물납】
add 제118조 【분할납부】
add 제118조의 2【납부유예】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add 제120조 【신고의무】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add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add 제126조 【비과세】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add 제133조 【체납처분】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add 제136조 【세율】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add 제140조 【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add 제141조 【목적】
add 제142조 【과세대상】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add 제144조 【납세지】
add 제145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add 제149조 【목적】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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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다.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지방세법 198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