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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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법 제29조의8 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2호의 금액] │└─────────────────────────────────────────┘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 ││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 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부칙 5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⑩ 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⑪ 법 제29조의8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