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993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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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과세 관할】
  • add 제8조 【사업자등록】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9조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31조 【거래징수】
  •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36조 【영수증 등】
  •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52조 【대리납부】
  •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8조 【징수】
  •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add 제59조 【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60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 add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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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1.1>
  •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부칙 3조 (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부칙 3조 (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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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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