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27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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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8조 【사업장】
  • add 제9조 【하치장】
  •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제12조 【등록번호】
  •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5조 【등록말소】
  •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add 제27조 【보세구역】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절 면세
  •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73조 【영수증 등】
  •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78조 【운수업 등】
  • add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add 제95조 【대리납부】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106조 【환급】
  • add 제107조 【조기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108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add 제120조 【서식】
  • add 제121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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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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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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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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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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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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