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61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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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21조의 3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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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2024.12.31>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부칙 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123278411┌──────────────────────────────────────────┐│[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123278413┌────────────────────────────────────────────┐│[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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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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