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775호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21조의 3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