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779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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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기준일】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add 제6조 【비과세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11조 【과세방법】
  •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분납】
  •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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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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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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