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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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add 제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add 제5조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add 제9조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add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add 제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16조 【가동률】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add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add 제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add 제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add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add 제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add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add 제30조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add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add 제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add 제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add 제41조의 2
add 제41조의 3
add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add 제42조의 2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add 제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add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43조의 2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add 제46조의 3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add 제48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제50조의 2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52조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add 제66조의 2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add 제68조의 2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5장 삭제<2002.3.30>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3조의 2
제6장 보칙
add 제74조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add 제78조
add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add 제81조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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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2019.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01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