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01120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7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5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9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4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68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8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7호
2016.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558호
201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0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3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3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0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1호
2010.04.26, 기획재정부령 제 00152호
2009.04.02, 기획재정부령 제 00068호
2008.02.27, 기획재정부령 제 00602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add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add
제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add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add
제5조의 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add
제5조의 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add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add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add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add
제12조의 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add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add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add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add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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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
제3항
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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