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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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add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add 제4조의 2【비과세 신청】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4조의 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add 제4조의 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add 제4조의 5【금융회사 등】
add 제4조의 6【계약해제 신고】
add 제5조 【법인전환 기업】
add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add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7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8조 【매각통보】
add 제9조 【신고 및 납부】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add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add 제11조의 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add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add 제12조의 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1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add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add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add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add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add 제21조 【신고 및 납부】
add 제22조 【보통징수】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22조의 2【과세면제의 표시】
add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add 제24조 【반출신고】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add 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add 제29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add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add 제31조의 2【담배의 폐기 신고】
add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6장 지방소비세
add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add 제33조의 2【안분기준 통보】
add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add 제35조 【납입 통보】
제7장 주민세
add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add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add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add 제38조의 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add 제38조의 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add 제38조의 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add 제38조의 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add 제39조 【주된 사업장】
add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add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add 제43조 【수시부과】
add 제43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add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add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add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add 제48조의 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add 제48조의 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add 제48조의 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48조의 5【안분 신고 및 납부】
add 제48조의 6【수정신고 납부】
add 제48조의 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add 제48조의 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add 제48조의 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add 제48조의 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48조의 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48조의 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add 제48조의 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add 제48조의 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add 제48조의 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add 제48조의 16【과세대장의 비치】
add 제48조의 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add 제48조의 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add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add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add 제50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add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add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add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add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add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add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56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add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add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add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add 제61조 【분할납부신청】
add 제61조의 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add 제61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add 제61조의 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add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add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add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add 제64조의 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add 제65조 【비과세 신청】
add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add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add 제67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add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add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add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add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add 제72조의 2【납세담보확인서 등】
add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add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add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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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세법 시행규칙 005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