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00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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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 add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 add 제4조의 2【비과세 신청】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4조의 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 add 제4조의 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 add 제4조의 5【금융회사 등】
- add 제4조의 6【계약해제 신고】
- add 제5조 【법인전환 기업】
- add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 add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7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8조 【매각통보】
- add 제9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9조의 2
- add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add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add 제11조의 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add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add 제12조의 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1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add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2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 add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add 제21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2조 【보통징수】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22조의 2【과세면제의 표시】
- add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add 제24조 【반출신고】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add 제29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 add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add 제31조의 2【담배의 폐기 신고】
- add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33조의 2【안분기준 통보】
- add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 add 제35조 【납입 통보】
- 제7장 주민세
- add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add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 add 제38조의 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 add 제38조의 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8조의 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 add 제38조의 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add 제39조 【주된 사업장】
- add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add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 add 제43조 【수시부과】
- add 제43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add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add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add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add 제48조의 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 add 제48조의 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 add 제48조의 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48조의 5【안분 신고 및 납부】
- add 제48조의 6【수정신고 납부】
- add 제48조의 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add 제48조의 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add 제48조의 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add 제48조의 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48조의 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48조의 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add 제48조의 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48조의 16【과세대장의 비치】
- add 제48조의 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add 제48조의 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9장 재산세
- add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add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50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add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 add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 add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56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add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add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add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add 제61조 【분할납부신청】
- add 제61조의 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 add 제61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 add 제61조의 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 add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add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 add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 add 제64조의 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65조 【비과세 신청】
- add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add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add 제67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 add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add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 add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 add 제72조의 2【납세담보확인서 등】
- add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add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 add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