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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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add 제2조의 2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add 제9조 【결정ㆍ경정】
add 제10조 【추징액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add 제20조
add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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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53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