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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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6.09, 대통령령 제 10338호
1980.12.31, 대통령령 제 10121호
1980.09.27, 대통령령 제 10034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09694호
1979.02.13, 대통령령 제 09321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3호
1978.04.12, 대통령령 제 08935호
1977.12.30, 대통령령 제 08787호
1977.11.30, 대통령령 제 08761호
1977.09.12, 대통령령 제 08689호
1977.06.29, 대통령령 제 08607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08409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add
제8조 【사업장】
add
제9조 【하치장】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add
제12조 【등록번호】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add
제15조 【등록말소】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add
제27조 【보세구역】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절 면세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add
제73조 【영수증 등】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3절 납부세액등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add
제76조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78조 【운수업 등】
add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절 세액공제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add
제95조 【대리납부】
add
제96조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등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add
제104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add
제106조 【환급】
add
제107조 【조기환급】
제2절 가산세
add
제108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add
제113조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add
제120조 【서식】
add
제121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신설2022.2.15>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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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
제9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
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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