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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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2-0-1∼6-0-3)
- add 집행기준 2-0-1【상속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0-2【상속개시일】
- add 집행기준 2-0-3【상속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0-5【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0-6【증여의 의의】
- add 집행기준 3-0-1【상속세 과세대상】
- add 집행기준 3-0-2【거주자ㆍ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 add 집행기준 3의 2-0-1【상속세 납부의무】
- add 집행기준 3의 2-0-2【상속세 납세의무자】
- add 집행기준 3의 2-0-3【특별연고자ㆍ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등 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3의 2-0-4【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 add 집행기준 3의 2-3-1【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 add 집행기준 4-0-1【증여세 과세대상】
- add 집행기준 4-0-2【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0-3【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 add 집행기준 4-0-4【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 add 집행기준 4-0-5【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 add 집행기준 4-0-6【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0-7【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 add 집행기준 4-0-8【과세관청의 사해행위 (금전 및 주식 증여) 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4-3의 2-1【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의 2-0-1【증여세 납부의무자】
- add 집행기준 4의 2-0-2【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 add 집행기준 4의 2-0-3【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의 2-0-4【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4의 2-0-5【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4의 2-0-6【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 add 집행기준 4의 2-3의 3-1【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 add 집행기준 5-3의 4-1【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 add 집행기준 6-0-1【상속세 과세관할】
- add 집행기준 6-0-2【상속개시지】
- add 집행기준 6-0-3【증여세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0-1∼30-22-2)
- add 집행기준 7-0-1【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집행기준 8-0-1【간주상속재산】
- add 집행기준 8-4-1【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 add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 add 집행기준 8-4-3【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 add 집행기준 8-4-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 add 집행기준 9-0-1【신탁의 정의】
- add 집행기준 9-5-1【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0-0-1【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add 집행기준 10-6-1【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 add 집행기준 10-6-2【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 add 집행기준 11-7-1【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집행기준 12-8-1【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add 집행기준 12-8-2【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 add 집행기준 12-8-3【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 add 집행기준 13-0-1【상속세 과세가액】
- add 집행기준 13-0-2【사전증여재산가액】
- add 집행기준 13-0-3【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 add 집행기준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 add 집행기준 13-0-5【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3-0-7【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 add 집행기준 13-0-8【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add 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4-9-2【장례비용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4-9-3【장례비용 공제금액】
- add 집행기준 14-9-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 add 집행기준 14-9-5【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6【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7【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8【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9【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10【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4-9-11【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 add 집행기준 14-10-1【채무의 입증방법】
- add 집행기준 14-10-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 add 집행기준 15-0-1【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ㆍ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 add 집행기준 15-11-1【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add 집행기준 15-11-2【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add 집행기준 15-11-3【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add 집행기준 15-11-4【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add 집행기준 15-11-5【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 add 집행기준 15-11-6【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 add 집행기준 18의 2-15-1【가업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18의 2-15-2【가업상속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8의 2-15-3【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 add 집행기준 18의 2-15-4【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 add 집행기준 18의 2-15-6【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add 집행기준 18의 2-15-7【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add 집행기준 18의 2-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 add 집행기준 18의 2-15-9【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8의 2-15-10【가업상속공제금액】
- add 집행기준 18의 2-15-11【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8의 2-15-12【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8의 2-15-13【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add 집행기준 18의 2-15-14【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
- add 집행기준 18의 2-15-15【총급여액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8의 3-16-1【영농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18의 3-16-2【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8의 3-16-3【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 add 집행기준 18의 3-16-4【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 add 집행기준 18의 3-16-5【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add 집행기준 18의 3-16-6【공동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18의 3-16-7【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18의 3-16-8【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 add 집행기준 18의 3-16-9【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add 집행기준 18의 3-16-10【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 add 집행기준 18의 3-16-11【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9-0-1【배우자 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19-17-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add 집행기준 19-17-2【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 add 집행기준 19-17-3【배우자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9-17-4【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 add 집행기준 19-17-5【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 add 집행기준 19-17-6【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20-0-1【기타 인적공제】
- add 집행기준 20-18-1【동거가족】
- add 집행기준 20-18-2【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20-18-3【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20-18-4【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 add 집행기준 20-18-5【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 add 집행기준 20-18-6【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20-18-7【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20-18-8【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21-0-1【일괄공제】
- add 집행기준 22-19-1【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22-19-2【금융재산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2-19-3【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 add 집행기준 22-19-4【금융재산의 평가】
- add 집행기준 22-19-5【금융채무】
- add 집행기준 22-19-6【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 add 집행기준 22-19-7【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 add 집행기준 22-19-8【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2-19-9【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3-20-1【재해손실공제】
- add 집행기준 23의 2-0-1【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집행기준 23의 2-20의 2-1【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add 집행기준 24-0-1【상속공제 한도액】
- add 집행기준 25-0-1【상속세의 과세최저한】
- add 집행기준 25-20의 3-1【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add 집행기준 26-0-1【상속세 세율】
- add 집행기준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add 집행기준 27-0-2【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 add 집행기준 27-0-3【할증과세금액】
- add 집행기준 28-0-1【상속세 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28-0-2【증여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28-20의 4-1【증여세액공제 한도액】
- add 집행기준 28-20의 4-2【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29-21-1【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30-22-2【단기재상속 공제액】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23-1∼59-0-1)
- add 집행기준 31-23-1【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 add 집행기준 32-24-1【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집행기준 33-0-1【증여유형 요약】
- add 집행기준 33-0-2【증여유형의 적용】
- add 집행기준 33-25-1【신탁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3-25-2【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 add 집행기준 33-25-3【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add 집행기준 34-0-1【보험금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4-0-2【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 add 집행기준 34-0-3【보험금의 과세유형】
- add 집행기준 34-0-4【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 add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add 집행기준 34-0-6【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 add 집행기준 35-0-1【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5-26-1【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add 집행기준 35-26-2【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 add 집행기준 35-26-3【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ㆍ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add 집행기준 35-26-4【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양도ㆍ양수대가가 소득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add 집행기준 35-26-5【법인과 저가양수ㆍ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 add 집행기준 36-0-1【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집행기준 36-0-2【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 add 집행기준 36-0-3【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 add 집행기준 37-0-1【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7-27-1【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 add 집행기준 37-27-2【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add 집행기준 37-27-3【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37-27-4【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38-0-1【합병의 종류】
- add 집행기준 38-28-1【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 add 집행기준 38-28-2【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8-28-3【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 add 집행기준 38-28-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 add 집행기준 38-28-5【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 add 집행기준 39-0-1【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9-0-2【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 add 집행기준 39-0-3【증자의 유형 및 방식】
- add 집행기준 39-0-4【실권주의 발생】
- add 집행기준 39-0-5【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 add 집행기준 39-29-1【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2【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 add 집행기준 39-29-3【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39-29-4【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5【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 add 집행기준 39-29-6【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7【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8【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9【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10【전환주식을 저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29-11【전환주식을 고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39의 2-0-1【자본감소의 의의】
- add 집행기준 39의 2-0-2【자본감소의 방식】
- add 집행기준 39의 2-0-3【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 add 집행기준 39의 2-29의 2-1【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9의 2-29의 2-2【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 add 집행기준 39의 2-29의 2-3【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 add 집행기준 39의 2-29의 2-4【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 add 집행기준 39의 2-29의 2-5【증여이익의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39의 3-0-1【현물출자의 의의】
- add 집행기준 39의 3-29의 3-1【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39의 3-29의 3-2【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39의 3-29의 3-3【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 add 집행기준 39의 3-29의 3-4【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40-0-1【전환증권의 종류】
- add 집행기준 40-30-1【전환증권 취득ㆍ인수시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0-30-2【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시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0-30-3【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ㆍ양도시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0-30-4【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 add 집행기준 40-30-5【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 add 집행기준 40-30-6【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 add 집행기준 40-30-7【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 add 집행기준 40-30-8【유사 전환사채 등의 거래ㆍ전환에 대한 과세】
- add 집행기준 41의 2-0-1【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1의 2-31의 2-1【초과배당금액】
- add 집행기준 41의 2-31의 2-2【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 add 집행기준 41의 3-0-1【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1의 3-0-2【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1【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2【주식의 상장 요건】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3【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4【상장차익 정산기준일】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5【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1의 3-31의 3-6【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41의 4-0-1【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1의 4-31의 4-1【대출기간】
- add 집행기준 41의 4-31의 4-2【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 add 집행기준 41의 4-31의 4-3【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 add 집행기준 41의 5-0-1【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1의 5-0-2【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 add 집행기준 41의 5-31의 5-1【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1의 5-31의 5-2【합병요건】
- add 집행기준 41의 5-31의 5-3【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 add 집행기준 42-0-1【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2-0-2【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 add 집행기준 42-32-1【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및 증여이익】
- add 집행기준 42의 2-0-1【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2의 2-32의 2-1【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1【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2【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3【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4【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5【재산가치 증가사유】
- add 집행기준 42의 3-32의 3-6【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 add 집행기준 44-0-1【양도재산의 증여추정】
- add 집행기준 44-0-2【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4-33-1【증여추정의 배제】
- add 집행기준 44-33-2【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4-33-3【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 add 집행기준 45-0-1【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 add 집행기준 45-0-2【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 add 집행기준 45-0-3【재산취득자금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5-0-4【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 add 집행기준 45-0-5【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5-0-6【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 add 집행기준 45-0-7【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 add 집행기준 45-0-8【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 add 집행기준 45-34-1【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 add 집행기준 45-34-2【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 add 집행기준 45-34-3【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 add 집행기준 45의 2-0-1【명의신탁】
- add 집행기준 45의 2-0-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add 집행기준 45의 2-0-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5의 2-0-4【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 add 집행기준 45의 2-0-5【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 add 집행기준 45의 2-0-6【토지ㆍ건물의 명의신탁】
- add 집행기준 45의 2-0-7【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 add 집행기준 45의 2-0-8【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5의 2-0-9【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 add 집행기준 45의 2-0-10【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 add 집행기준 45의 2-0-11【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 add 집행기준 45의 2-0-1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 add 집행기준 45의 2-0-13【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5의 2-0-1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45의 3-0-1【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집행기준 45의 3-0-2【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 add 집행기준 45의 3-0-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1【특수관계법인】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3【지배주주의 판단】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4【과세제외매출액】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5【간접출자법인의 범위】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6【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7【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add 집행기준 45의 3-34의 3-8【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 add 집행기준 45의 4-34의 4-1【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집행기준 45의 4-34의 4-2【사업기회 제공방법】
- add 집행기준 45의 4-34의 4-3【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 add 집행기준 45의 4-34의 4-4【정산증여의제이익】
- add 집행기준 45의 5-0-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집행기준 45의 5-34의 5-1【특정법인 요건】
- add 집행기준 45의 5-34의 5-2【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 add 집행기준 45의 5-34의 5-3【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 add 집행기준 46-35-1【비과세 증여재산】
- add 집행기준 46-35-2【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 add 집행기준 47-0-1【증여세 과세가액】
- add 집행기준 47-0-2【합산배제 증여재산】
- add 집행기준 47-36-1【부담부증여】
- add 집행기준 47-36-2【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47-36-3【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 add 집행기준 47-36-4【토지ㆍ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 add 집행기준 47-36-5【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add 집행기준 47-36-6【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 add 집행기준 52의 2-45의 2-1【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집행기준 52의 2-45의 2-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add 집행기준 52의 2-45의 2-3【장애인의 범위】
- add 집행기준 52의 2-45의 2-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52의 2-45의 2-5【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 add 집행기준 53-0-1【증여재산공제】
- add 집행기준 53-0-2【증여재산공제시 배우자의 범위】
- add 집행기준 53-0-3【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 add 집행기준 53-0-4【친족의 범위】
- add 집행기준 53-46-1【증여재산공제 방법】
- add 집행기준 53-46-2【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 add 집행기준 53의 2-0-1【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add 집행기준 53의 2-0-2【출산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add 집행기준 53의 2-0-3【공제한도】
- add 집행기준 53의 2-0-4【반환특례】
- add 집행기준 53의 2-0-5【수정ㆍ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 add 집행기준 54-47-1【증여세 재해손실공제】
- add 집행기준 55-0-1【증여세 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56-0-1【증여세 세율】
- add 집행기준 57-0-1【증여세 할증과세】
- add 집행기준 57-46의 3-1【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 add 집행기준 58-0-1【증여세 납부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58-0-2【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 add 집행기준 58-0-3【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 add 집행기준 59-0-1【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 평가 (60-0-1∼ 66-63-5)
- add 집행기준 60-0-1【재산평가의 원칙】
- add 집행기준 60-49-1【평가기준일】
- add 집행기준 60-49-2【시가의 의의】
- add 집행기준 60-49-3【평가기간】
- add 집행기준 60-49-4【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 add 집행기준 60-49-5【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 add 집행기준 60-49-6【시가로 보는 수용ㆍ공매ㆍ경매가격】
- add 집행기준 60-49-7【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 add 집행기준 60-49-8【자본적지출액】
- add 집행기준 60-49-9【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60-49-10【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 add 집행기준 60-49의 2-1【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 add 집행기준 61-0-1【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2【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 add 집행기준 61-50-3【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4【일반건물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5【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1-50-6【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7【주택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8【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 add 집행기준 61-50-9【주택의 고시가격이 없거나 고시후 대수선ㆍ리모델링한 경우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0-10【임대한 재산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1-50-11【임대건물의 토지ㆍ건물 평가액 구분방법】
- add 집행기준 61-51-1【지상권의 의의】
- add 집행기준 61-51-2【지상권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1-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 add 집행기준 61-51-4【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 add 집행기준 61-51-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1-6【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례】
- add 집행기준 61-51-7【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1-51-8【재취득가액】
- add 집행기준 61-51-9【공동주택에 부속된 구축물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2-52-1【선박 등 그밖의 유형자산 평가】
- add 집행기준 62-52-2【선박ㆍ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 add 집행기준 63-52의 2-1【상장주식의 평가원칙】
- add 집행기준 63-52의 2-2【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 add 집행기준 63-52의 2-3【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3-1【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 add 집행기준 63-53-2【최대주주의 판정】
- add 집행기준 63-53-3【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 add 집행기준 63-53-4【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add 집행기준 63-54-1【비상장주식 평가원칙】
- add 집행기준 63-54-2【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63-54-3【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 add 집행기준 63-55-1【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 add 집행기준 63-56-1【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집행기준 63-56-2【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6-3【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 add 집행기준 63-56-4【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 add 집행기준 63-57-1【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 add 집행기준 63-57-2【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8-1【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3-58-2【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8-3【집합투자증권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8의 2-1【전환사채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3-58의 2-2【전환사채의 평가사례】
- add 집행기준 63-58의 2-3【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 add 집행기준 63-58의 2-4【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3-58의 2-5【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3-58의 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사례】
- add 집행기준 63-58의 2-7【신주인수권과 권리락의 정의】
- add 집행기준 63-58의 2-8【신주인수권증서】
- add 집행기준 63-58의 2-9【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3-58의 2-10【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4-0-1【무체재산권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4-59-1【영업권 평가】
- add 집행기준 64-59-2【초과이익의 산출】
- add 집행기준 64-59-3【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 add 집행기준 64-59-4【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4-59-5【광업권ㆍ채석권 등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0-1【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0-2【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0-3【연부ㆍ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0-4【가상자산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1-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5-62-1【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6-58의 3-1【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 add 집행기준 66-63-1【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add 집행기준 66-63-2【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add 집행기준 66-63-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 add 집행기준 66-63-4【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 add 집행기준 66-63-5【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 제5장 신고와 납부 (67-64-1∼74-76-2)
- add 집행기준 67-64-1【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 add 집행기준 67-64-2【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 add 집행기준 68-65-1【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 add 집행기준 69-65의 2-1【신고세액공제】
- add 집행기준 69-65의 2-2【신고세액공제 방법】
- add 집행기준 70-66-1【자진납부세액】
- add 집행기준 70-66-2【분납】
- add 집행기준 71-67-1【연부연납】
- add 집행기준 71-67-2【연부연납과 납세담보】
- add 집행기준 71-67-3【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 add 집행기준 71-67-4【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집행기준 71-67-5【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 add 집행기준 71-68-1【연부연납금액의 계산】
- add 집행기준 72-69-1【연부연납가산금】
- add 집행기준 72-69-2【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add 집행기준 73-70-1【물납】
- add 집행기준 73-70-2【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 add 집행기준 73-70-3【물납재산의 수납】
- add 집행기준 73-71-1【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집행기준 73-72-1【물납재산의 변경】
- add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 add 집행기준 73-74-1【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 add 집행기준 73-75-1【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 add 집행기준 73-75-2【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집행기준 74-76-1【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 add 집행기준 74-76-2【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 제6장 결정과 경정 (76-0-1∼83-0-1)
- add 집행기준 76-0-1【결정ㆍ경정】
- add 집행기준 79-81-1【경정 등의 청구 특례】
- add 집행기준 83-0-1【금융재산 일괄조회】
- 공익법인 (16-0-1∼52-45-2)
- add 집행기준 16-0-1【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집행기준 16-0-2【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add 집행기준 16-12-1【공익법인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6-13-1【공익법인에 출연기한】
- add 집행기준 16-13-2【공익법인등의 보유주식 범위 한도】
- add 집행기준 16-13-3【주식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16-13-4【주식등 출연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 add 집행기준 16-13-5【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 add 집행기준 16-13-6【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 add 집행기준 17-0-1【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집행기준 17-14-1【공익신탁의 요건】
- add 집행기준 17-14-2【공익신탁이행의 기한】
- add 집행기준 48-0-1【공익법인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집행기준 48-37-1【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add 집행기준 48-37-2【주식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48-38-1【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add 집행기준 48-38-2【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 add 집행기준 48-38-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 add 집행기준 48-38-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 add 집행기준 48-38-5【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 add 집행기준 48-38-6【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 add 집행기준 48-38-7【공익법인등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 add 집행기준 48-38-8【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
- add 집행기준 48-39-1【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
- add 집행기준 48-39-2【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
- add 집행기준 48-40-1【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add 집행기준 48-40-2【공익법인등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 add 집행기준 49-42-1【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 add 집행기준 50-43-1【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집행기준 50-43-2【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50-43-3【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50의 2-43의 4-1【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 add 집행기준 50의 2-43의 2-2【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50의 3-43의 5-1【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add 집행기준 50의 3-43의 5-2【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 add 집행기준 50의 3-43의 5-3【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 add 집행기준 50의 3-43의 6-1【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 add 집행기준 51-44-1【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 add 집행기준 52-45-1【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집행기준 52-45-2【공익신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