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기본통칙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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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3-0…21【전세권의 의의 삭제(2011.2.1.)】
- add 3-0…22【전세권 등의 등기여부 삭제(2011.2.1.)】
- add 3-0…24【지상권의 의의 삭제(2011.2.1.)】
- add 3-0…25【지역권의 의의 삭제(2011.2.1.)】
- add 3-0…26【분묘기지권의 약정서 삭제(2011.2.1.)】
- add 3-0…27【광업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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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3-0…29【어업권의 의의】
- add 3-0…30【출판권의 의의】
- add 3-0…31【저작인접권의 의의】
- add 3-0…32【상호권의 의의】
- add 3-0…33【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 add 3-0…34【입어권의 양도계약서】
- add 3-0…35【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3-0…39【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삭제(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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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3-0…61【공제조합의 보증서 등】
- add 3-0…62【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add 3-2…12【금전소비대차의 의의】
- add 3-2…13【금전채무인수계약서】
- add 3-2…14【보증어음의 할인】
- add 3-2…15【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3-2…16【팩토링거래약정서 등】
- add 3-2…17【도급의 의의】
- add 3-2…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삭제(2019.12.23.)】
- add 3-2…19【하도급계약서】
- add 3-2…20【공사도급실적증명원 등】
- add 3-2…63【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
- add 3-3…23【동산양도증서의 범위】
- add 3-5…36【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add 3-5…37【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add 3-5…38【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 add 4-8…1【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add 4-8…2【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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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4-8…4【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 add 4-8…5【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 add 4-8…6【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 add 4-8…7【기재금액의 단수처리】
- add 4-8…8【외화표시금액의 환산】
- add 4-8…9【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
- add 6-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add 6-0…2【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add 6-0…3【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 add 6-0…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add 6-0…5【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add 6-0…6【국가대행역무계약서】
- add 6-0…7【국고금의 의의】
- add 6-0…8【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add 6-0…9【공공사업의 의의】
- add 6-0…10【주택의 의의】
- add 6-0…11【주택의 범위】
- add 6-0…12【복합건물의 취급】
- add 6-0…13【어음인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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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6-0…15【유가증권의 의의】
- add 6-0…16【유가증권복본의 의의】
- add 6-0…17【유가증권등본의 의의】
- add 6-0…18【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
- add 6-0…19【신용장의 범위】
- add 7-0…1【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add 8-0…1【과세문서 작성일】
- add 8-11…1【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add 8-11…2【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add 8-11…3【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 add 8-11…4【수입인지 첩부ㆍ소인시 납부세액 환급 여부 삭제(2011.2.1.)】
- add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add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add 10-0…1【인장의 의의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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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10-0…3【공동작성문서의 소인방법】
- add 11-0…1【질문ㆍ검사ㆍ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