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예규 (2023.07.01)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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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공익】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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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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