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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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및납부고지
add 제2조 【납부서】
add 제3조 【납부고지서】
add 제4조 【영수증서】
add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
add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2절 독촉
add 제7조 【독촉장】
add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add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add 제10조 【위탁 수수료】
add 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add 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
제3절 납부의방법
add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add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add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5절 납세담보
add 제18조 【담보의 제공】
add 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add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add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add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add 제25조 【압류 통지】
add 제26조 【압류조서】
add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add 제28조 【수색조서】
add 제29조 【신분증 등】
add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add 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add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add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add 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add 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add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add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관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5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add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add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add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5관 의2예탁된유가증권및전자등록된주식등의압류<신설2024.3.22>
add 제44조의 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add 제44조의 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6관 압류의해제
add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add 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
add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7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48조 【교부청구】
add 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add 제50조 【참가압류 통지】
add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add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add 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add 제53조의 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add 제54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준비
add 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
add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add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add 제58조 【질권설정서】
add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60조 【공매통지】
add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add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
add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3관 공매의실시
add 제64조 【입찰서】
add 제65조 【입찰조서】
add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add 제66조의 2【차액납부 신청서】
add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add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add 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add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add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add 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
add 제73조 【배분계산서】
add 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add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add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add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add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add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add 제80조 【서식의 준용】
add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add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add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add 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add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add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add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add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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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01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