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00110호
2023.12.31, 법률 제 19934호
2022.12.31, 법률 제 1919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3.31, 법률 제 17151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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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제 14048호
2014.12.30, 법률 제 12865호
2014.01.01, 법률 제 12171호
2012.12.18, 법률 제 11551호
2012.06.01, 법률 제 11461호
2010.01.01, 법률 제 0991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9호
2007.04.11, 법률 제 08343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4.12.31, 법률 제 07320호
2001.12.29, 법률 제 06537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1.12.27, 법률 제 04452호
1976.12.31, 법률 제 0294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4호
1971.12.28, 법률 제 02323호
1961.12.02, 법률 제 00786호
1961.04.10, 법률 제 00599호
1959.12.21, 법률 제 00523호
1958.07.24, 법률 제 00491호
1956.12.31, 법률 제 00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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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2.01, 법률 제 00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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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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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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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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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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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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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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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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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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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7조
증서 또는 장부에 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상당한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의 압날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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